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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은 5월 가능할까

최고맘 2020. 4. 20. 08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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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 5월 가능할까

어제밤 재난긴급지원금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 열어 민주당 "전 국민 지급"...
정부는  "하위 70%" 고수 민주당 " 국채발행 검토 ... 정부. 통합당 "난색"
국무총리 시정 연설 ... 여야 추경안 심의 돌입











2. 재난긴급지원금 100% or 70%

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겠다고며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, 노민영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지급 대상을 현재의 70%에서 100%로 확대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






2020/01/25 - [분류 전체보기] - 장민호 미스터트롯




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

나라 살림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







정부로서는 하위 70% 지급안을 수용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해 100% 지급으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






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곡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






소득 하위 70% 지급을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 7천억원.

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3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






소득 하위 70%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

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정했다






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~22억 수준입니다

금융소득 기준은 이자,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000만원으로 했다







2000만원은 2018년 3년 만ㄱ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.6%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





지역 가입자의 경우 2~3월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한 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닌다







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






프리랜서, 학습지 교사, 근로자 등 특별형태근로자라면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





국가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별 지원 금액

* 1인가구 - 40만원

* 2인가구 - 60만원

* 3인가구 - 80만원

* 4인가구 이상 - 100만원





5월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오늘 국무총리 연설이 있다는데 어떤 방황으로 진행 되는지 알고 싶어 지네요




코로나19로 일상 생활이 무너진 현실 하루라도 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1인입니다

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지 아니면 하위 70% 만 대상이 될지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






어려울수록 서로 배려 하면서 나만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잘하자

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해야겠습니다

지금도 집안에서 2020년 세웠던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네요

마음 다 잡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

건강한 나를 위해 미래의 나를 위해서 화이팅~~~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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